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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라더니 운전하다 과태료...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 최대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상반기 4,134억으로 전년대비 3.4%↑
적발인원도 4만 3,094명으로 역대 두번째
회사원 20% 육박 가장 많아...주부, 무직 순
10대 보험사기 적발 24% 급증

사지마비라더니 운전하다 과태료...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 최대

#A씨는 지난 2014년 자동차사고로 사지마비 등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탔다. 장해진단서 상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로 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 그는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2016년 이후 자동차를 몰다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A씨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부당한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중고차 매매업자 B씨는 부산에서 총 21번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6,4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그는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차량을 노리고 이들이 눈에 띄면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을 쓰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이 갈수록 늘고 있다. 금감원은 31일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4,1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4억(3.4%)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인원 역시 4만 3,094명으로 작년보다 11.4% 급증했다. 2017년 상반기(4만 4,141명)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적발된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일까. 보험업 외 회사원이 8,492명, 전체의 19.7%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4,502명(10.4%)로 뒤를 이었다. 무직 및 일용직이 4,029명(9.3%), 기타가 1만 2,537명(29.1%)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5.6%를 차지하며 제일 많았고 40대는 21.2%, 30대는 1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전체의 1.4%를 차지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비해 24.2%나 늘어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3,130억원(7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의충돌·방화·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 유형은 518억원(12.5%)으로 전년 동기대비 53억원(9.4%) 감소했다.

또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3,732억원 적발돼 지난해보다 110억(3%) 증가했다. 전체 적발액의 90.3%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사기 증가 때문이다. 반면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억원( 6.5%)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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