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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정부출범 2년 반을 맞이하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신기술 시장 진출 우선 허용
빅데이터 등 인프라도 확충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확신

  • 2019-11-07 17:43:45
[기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정부출범 2년 반을 맞이하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본구상’을 밝히면서 AI을 국가혁신, 경제 활성화, 사회변화의 핵심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과 힘을 모아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를상용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D·N·A(Data·Network·AI)를 각 산업분야에 파급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만들었다. 특히 AI의 핵심인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 선정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새로운 것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혁신 체계를 갖추고,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까지 갖추어 놓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사실 우리나라는 AI 시대를 처음 개척한 나라도 아니고, 아직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경쟁력 등 AI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AI칩과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포스트 딥러닝과 같이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면 지금의 격차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우선 AI기술을 제조·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하고, 전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I기술의 확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사회를 변혁하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다.

둘째, 세계에서 AI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AI 인재 및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AI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며 대학교수의 겸직을 허용하는 등 대학교육 혁신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셋째,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AI 기업이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여 신제품·신기술의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 나갈 것이다.

넷째, 얼마 전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같이 정부 스스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환경, 재난, 안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컴퓨팅파워 등 AI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AI칩 등 세계 최고의 AI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도록 하겠다. 오는 11월 9일은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이 되는 시점이다. 지금 우리의 대응 노력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과기정통부는 그간 우리가 쌓아온 역량들을 AI 강국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IT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IT 강국으로 급성장했다. IT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어도 기술력 확보와 함께 인프라를 갖추고 사회 각 분야에 확산하는 데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선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AI 분야도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연말까지 그 기회와 가능성을 살릴 내용을 담게 될 ‘AI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AI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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