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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모병제 전환 필요? 선거 때라고 아무말이나 해도 되는 건가요

[무언설태]모병제 전환 필요? 선거 때라고 아무말이나 해도 되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해 모병제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도 ‘신선하다’와 ‘인화성이 강한 이슈’라는 평가가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선거에 끌어들일게 따로 있지 국가 안위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구 다뤄도 되는 건가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네요. 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RCEP에서 WTO(세계무역기구)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협상타결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밝힌 건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상황인데 자꾸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니 답답하네요.

▲한국전력이 이달말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다시 힘을 싣는 분위기라는데요. 한전과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핑퐁게임이나 벌이고 있으니 겨울을 앞둔 서민들만 속이 타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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