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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과열 땐 상한제 추가 지정"

편법증여·불법전매 등 엄단
이르면 이달말 조사결과 발표

  • 나윤석 기자
  • 2019-11-18 17:44:17
  • 아파트·주택
정부 '시장과열 땐 상한제 추가 지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분양가상한제 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계속될 경우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편법증여와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하는 등 20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장점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등을 통해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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