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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지 않은 52시간..."제2의 명성운수 내년에 우후죽순"

준비되지 않은 52시간...'제2의 명성운수 내년에 우후죽순'
경기 고양지역 버스업체인 명성운수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19일 오전 고양시 대화동 버스정류장에서 서울방면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양=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에서 총 20개의 노선을 운영하는 명성운수의 노동조합이 19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요금인상을 단행해도 임금보전과 추가 채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적자분 충당으로 난색을 표한 사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앞으로 50~299인 버스업체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될 경우 똑같은 문제로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돼 명성운수 사태가 버스업계 연쇄 파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도·고양시·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날 아침 첫차부터 명성운수 20개 노선 270여 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운행하지 않은 노선은 서울 등지를 오가는 광역버스인 M7129·1000·1100·1900·3300·9700·1082·1500번, 좌석버스인 830·870·871·108·921번, 시내버스인 72·77·82·66·11·999번 등이다. 경기도는 전세버스 20대를 긴급 투입해 고양에서 광화문을 잇는 ‘통근버스’인 1000번을 대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명성운수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일 평균 8만 명에 달한다. 더구나 이날 아침 출근길 경기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파업의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확보한 재원의 사용처’를 두고 노사가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토부와 경기도가 ‘버스요금 200원 인상’을 합의하며 예견된 문제였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아 요금 결정권은 지자체가 갖고 민간회사가 버스를 운영한다. 따라서 버스 회사는 적자에 시달리고 경기 버스 기사는 장시간 근로를 해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A 버스회사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버스 기사들은 월 최대 274.4시간 근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상한인 월 208시간 근로에 맞춰 근로 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바꾸려면 회사는 총 269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사측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도 근로시간이 주는 탓에 1인당 월 평균 약 30만 원의 임금이 깎인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경기도가 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임금보전·인력 추가채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그동안 쌓인 적자를 보전하려는 사측이 맞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명성운수 측은 노조가 요구한 손실임금 20만 원에 못 미치는 14만 원 보전 안을 내놓았고 더구나 총 320여대의 차량 중 50여 대를 운휴 처리했다. 임금 보전과 추가 채용을 모두 하지 않고 늘어난 수입을 적자 보전에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성운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부국장은 “올해 대부분의 임단협은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전환하고 있어 이 제도가 정착되는 내년 임단협을 거치며 명성운수와 유사한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내년이 진짜 문제”라며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경기·충북·충남 등 광역 지자체의 경우 버스 회사를 지원할 재원은 없고 회사의 인력 충원 능력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까지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버스 업계가 52시간 근로제에 연착륙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박사는 “정부의 대책은 기사 충원과 계도기간 부여인데 모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버스는 다수 승객을 태운다는 점에서 일반 승합차와는 달라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며 “버스 업계에 대한 52시간 적용이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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