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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서 빠진 '화웨이' 2단계 합의 걸림돌 되나

[전환점 맞은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中 압박카드' 활용 분석속
무역전쟁 종전하려면 해소 필수
홍콩·신장위구르 문제도 숙제로

  • 최수문 기자
  • 2019-12-15 17:37:16
  • 경제·마켓
이번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 내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는 결국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의 성패를 평가하면서 가장 큰 ‘패자’로 화웨이를 지목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합의한 1단계 무역협상안에 중국 화웨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배경에 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WP는 “무역전쟁 와중에 화웨이가 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분노를 상징하는 ‘포스터아이(질병 등 특정한 문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 포스터에 나오는 아이)’가 됐지만 정작 1단계 무역합의안은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고 전했다. WP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합의 도출 과정에서 농산물과 관세 이외의 것들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관심 사안이기도 했던 화웨이 문제는 그동안 고위급 무역협상 과정에서 매번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지만 정작 이번 1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최종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3차 협상에서 강력한 압박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웨이 이슈를 이번 합의에서 누락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터아이’ 같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에는 화웨이 외에 홍콩이나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미국 내 중국인사들의 스파이행위 등이 꼽힌다. 화웨이 이슈와 함께 인권 문제 등은 모두 강력한 대중 후속 압박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미국의 무역전쟁 발동 과정에서 화웨이 등 첨단기술기업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결국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언젠가 화웨이 제재 문제가 해소돼야만 한다. 홍콩 인권이나 중국인사들의 미국 입국 제한 등 배척 문제도 마찬가지다. 2~3단계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CNBC는 톰 블록 펀드스트래트 전략가를 인용해 “예측 불가능함과 놀라움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인 만큼 홍콩 인권과 같은 다른 이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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