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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日검찰, 前법무상에 칼날…한국과 닮은듯 다른듯

  • 논설위원실 기자
  • 2020-01-16 18:16:22
  • 사내칼럼
[무언설태]日검찰, 前법무상에 칼날…한국과 닮은듯 다른듯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총리의 핵심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 아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의 사무소와 자택은 물론 아내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비서의 집까지 고강도 압수수색했다는데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거침없는 수사를 지켜보며 누군가는 또 가슴을 졸일 듯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16일 바이오 분야의 첫 유니콘 기업인 에이프로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규제를 걷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인데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개발에 1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000억원 규모의 AI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파워 지원기관도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800곳으로 확대한다는데요. 이렇게 자금만 투입하면 정부의 바람처럼 AI 일등 국가로 올라설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꼴찌 수준의 AI 인재육성 전략부터 세우는 게 급선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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