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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탄희 前판사에 "정권 애완견,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 엿바꿔" 독설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19일 민주당 '10호 인재 영입'
진 교수 페북서 "文정권 들어 파렴치한 일이 평범해져"

진중권, 이탄희 前판사에 '정권 애완견,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 엿바꿔' 독설
19일 민주당에 영입된 뒤 입장을 밝히는 이탄희 전 판사.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다”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 바꿨다”는 등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진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전 판사를 향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더 역겨운 것은 이런 짓을 하면서 이를 ‘정의’라 부른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마지막 추잉껌은 포장을 벗겨보니 ‘쉰 맛’”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영입’이란 게 뭔가 긍정적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 데려다 깜짝 쇼를 하는 것인데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다”며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르겠다”며 “조국 일가가 아예 도덕성의 표준이 돼버렸으니 그쪽 기준으로는 이런 분도 성인으로 보이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이탄희 前판사에 '정권 애완견,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 엿바꿔' 독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 전 판사는 이날 민주당의 10번째 영입 인사가 됐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하게 몰리는 그 순간에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꼽힌다. 이 전 판사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총무였던 이 전 판사는 2015~2016년 연구회 회장이었던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났던 이 전 판사는 사직서까지 제출한 끝에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판사가 “행정처 컴퓨터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등의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판사는 지난해 1월 초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지난해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를 두고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비판 글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도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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