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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박원순 시장 또 투기탓… 주택공급은 제대로 해 봤나요

  • 논설위원실
  • 2020-01-22 17:02:20
  • 사내칼럼
[무언설태]박원순 시장 또 투기탓… 주택공급은 제대로 해 봤나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이 소수의 투기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투기도 문제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할 정도로 서울 도심에 제대로 된 공급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네요.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00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에는 3만3,400달러였으니 상당폭 줄어드는군요.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인데요. 이 정부 들어서는 모든 게 후진하는데 청와대는 한가한 회복 타령만 하고 있어서 한숨만 나오네요.

▲환경부가 수출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등 관리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8년 쓰레기 필리핀 불법 수출 논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현재는 폐기물 수출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우기면 수출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군요.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참 이기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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