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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성윤 라인 전면에..정권 수사 무력화 현실로

[검찰 대거 물갈이-靑 수사 어떻게되나]
曺와 검찰개혁 협력 이종근 등 기용
李지검장과 근무한 신성식도 발탁

  • 오지현 기자
  • 2020-01-23 15:37:46
  • 청와대
조국·이성윤 라인 전면에..정권 수사 무력화 현실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발표된 23일 오후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이성윤 라인 전면에..정권 수사 무력화 현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간부에 이어 차·부장급 인사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규모 물갈이되면서 현 정권 수사가 차질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췄던 검찰 중간간부들이 요직을 채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발동해 청와대 수사 동력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된 모양새다.

23일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청와대 선거개입,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 3인을 전원 교체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차장 역시 천안지청장으로 가게 됐다. 현 정권을 겨냥한 차장검사 3명이 예외 없이 지청장으로 전보된 것이다.

‘수사방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팀장 격인 일부 부장검사들 역시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김영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광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났다. 다만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를 맡은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국·이성윤 라인 전면에..정권 수사 무력화 현실로

수사 라인이 교체된 자리에는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에 협력한 인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됐다. ‘특수통’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검사들로 물갈이된 모양새다. 앞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게 돼 관심이 쏠렸던 중앙지검 2차장 후임으로 이근수(49·28기)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이 임명됐다. 이 감독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다. 3차장에 보임된 신성식(27기) 부산지검 1차장은 이성윤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시절 함께 근무하며 손발을 맞췄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에 발탁된 김형근(29기) 성남지청 차장 역시 이 지검장을 직속 상사로 모셨던 이력이 있다.

검찰 내 ‘빅4’로 일컬어지는 요직에도 조 전 장관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채워졌다. 조 전 장관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부단장을 맡았던 이종근(51·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이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현직 부장검사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윤경(46·연수원 32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대검 특별감찰단 팀장으로 보임됐다. 이종근 차장의 부인이기도 한 박은정(48·29기) 부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명됐다. 진재선(46·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김태훈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발령 났다. 언제든 수사 검사를 압박할 수 있도록 인사·감찰 카드를 꽉 쥐고 있는 모양새다.

윤 총장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후 6개월 만에 중간간부와 평검사가 대규모로 물갈이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현 정권 수사팀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진행 중인 수사가 주춤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 전 장관 등 이미 기소된 인사와 관련해서도 수사팀이 해체되면 공소유지 측면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의 특성상 기존 검사들이 시간을 들여 분석·축적해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통해 수사 동력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람을 뺀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뜻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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