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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서비스원 '부산형 모델'로 설계…"복지부 공모 추후 참여"

5월 완료 예정인 부산사회서비스원 용역 반영, 시민 의견 등 수렴
포용복지 정책사업과 연계한 부산형 모델 설계

  • 조원진 기자
  • 2020-01-23 16:32:12
  • 전국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부산형 모델'로 설계…'복지부 공모 추후 참여'
부산시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과 일자리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부산형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부산시청사./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과정과 논의를 거쳐 부산형으로 설계한 뒤 추후 공모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3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해온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산형으로 설계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맡아왔던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 중 하나이며 이달 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지역 선정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복지개발원과의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올해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는 응하지 않고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재설계한 뒤 추후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4개 시·도의 시범 운영을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한 결과 서비스의 공공성 향상, 일자리 창출,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공립 시설의 우선 수탁 규정 미비에 따른 수탁공모 탈락, 종합재가센터제공 서비스의 민간영역과의 마찰에 따른 갈등 내재, 서비스수혜 대상자 발굴 애로에 따른 고용인력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안정성 유지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산시는 봤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사회복지개발원 내 ‘사회서비스원 설립 실무추진단’(TF팀)을 꾸리고 준비해 왔으나 현재 모델은 4개 시범도시의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데다가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오는 5월 완료됨에 따라 시기 조정이 필요한 만큼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차질 없는 준비와 통합 돌봄서비스인 ‘부산형커뮤니티 케어사업’과 연계한 부산형 모델(안) 개발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복지개발원과의 주 1회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전반적인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국공립 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부와 시의회,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복지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부산형 모델’ 필요성을 역설하고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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