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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 사상최대

작년 2,836억...전년보다 5배 껑충
갭투자로 보증금 반환사고 증가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 소유자의 ‘갭 투자’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583억원)보다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2016년(26억원), 2017년(34억원)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았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금액)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15만6,095건(30조6,444억원), 사고는 1,630건(3,442억원)으로 폭증했다.

전세금 반환 사고가 증가한 데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갭 투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금융권 대출이 상당수 막힌 데다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진 주택)’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갭 투자 방식의 주택 구매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주택 시장 과열기에 폭증했던 갭 투자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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