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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 여론조사 해놓고...서울시 의회, 市요청에 비공개

"2040 서울플랜에 지장 우려"
시민참여 내세우더니 번복 '논란'

  • 박윤선 기자
  • 2020-02-18 17:34:50
  • 정책·제도
'35층 룰' 여론조사 해놓고...서울시 의회, 市요청에 비공개

서울시 의회가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층수 규제인 일명 ‘35층 룰’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요청으로 비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가 수립 중인 ‘2040 서울플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40 서울플랜이 시민 참여를 전면에 내세워왔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시 의회는 지난해 6월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 및 권역별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40서울플랜 수립을 앞두고 시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설문조사였다.

기본적으로 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민에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비공개 요청을 넣은 이유는 서울시의 아파트 높이 규제인 35층 룰이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시는 2014년부터 서울 주거용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층수 규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5층 룰로 인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획일화하고 병풍아파트를 양산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강과 남산 등 조망권 보호를 위해 35층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 공급 부족 이슈까지 겹치면서 35층 룰 완화 여부는 시장과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40 서울플랜은 연말께나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론이 조성되는 방향에 따라 서울시도 계획 수립에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시가 설문조사 비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시가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을 고려하면 시의회 여론조사 비공개 요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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