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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자금 신청 5조 넘었는데 집행은 4,600억 불과"

파산직전에도 집행률 9% 머물러
소상공인연합회 "매출 10만원선
月 200만원 긴급 생계비지원 절실"

  • 박호현 기자
  • 2020-03-12 18:04:13
  • 경제단체
중기-소상공인 '자금 신청 5조 넘었는데 집행은 4,600억 불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사옥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등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근 한 달 새 신청한 정책자금 규모가 5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자금 집행률은 신청 대비 9%(4,667억원)에 불과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파산 직전에 몰렸다”며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세제 감면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정책자금을 신청한 규모는 5조2,392억원(1만988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3조5,977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1조3,589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2,411억원) △기술보증기금(416억원) 등의 순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일별 추이다. 지난달 13일 신청 접수 시작 때만 해도 5,000건을 밑돌았지만 이달 9일에는 1만4,048건이 접수될 만큼 급증추세다. 문제는 실제 지원은 전체 신청의 8.9%(4,667억원)로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2월 300~400건이던 하루 지원 건수는 3월 들어 1,000~2,000건이 넘을 정도로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도 서울 영등포구 연합회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전에는 하루 매출이 150만원이 넘었는데 이제 10만원으로 크게 하락했다“며 ”종업원 4명이 있었는데 이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해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도 “지역 번화가에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라며 “가게 운영은 물론 쌓여가는 빚 때문에 이제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익 변동성이 심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정도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 외 지역 소상공인들에겐 월 1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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