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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의 한진해운’ 은 안된다

  • 2020-03-25 00:05:03
  • 사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부도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 한진해운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한때 국내 1위이자 세계 6위였던 한진해운이 업황 불황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정책 혼선까지 겹쳐 무너졌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만큼 정부의 전략 부재로 국내 기간산업이 붕괴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진해운은 2016년 불어닥친 불황에다 과잉투자로 인한 1조5,000억원의 회사채를 막지 못해 이듬해 파산 처리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특혜 시비를 우려해 선제적 지원을 꺼리고 채권단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좌초됐다는 분석이 많다. 결국 1만여명이 실업자가 됐고 후방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줄줄이 무너지며 초유의 물류대란을 빚고 말았다. 정책당국은 한진해운 파산 당시 해운산업 경쟁력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허언으로 끝나고 말았다. 기간산업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금융논리를 앞세운 섣부른 기업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킨 뼈아픈 교훈을 남긴 셈이다.

요즘 상황을 보면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멀쩡한 기업의 숨이 넘어가는데도 당국과 채권단은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책임을 떠넘기며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가령 두산중공업이나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이 흔들리면 에너지나 물류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정상적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주력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더는 ‘제2의 한진해운’을 만들고 후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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