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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황당한 공약 남발은 유권자 속이기다
오늘부터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건전한 정책 대결이 사라진 가운데 일부 정당이 엄청난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한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려면 연간 36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원)의 70%에 달하는 돈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재원조달 방안을 들어보면 더욱 가관이다. 모든 소득에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씩을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핵발전위험세 신설과 군사분계선의 후방 전환 공약 등도 내놓았다.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구상이다.

또 ‘한반도 이웃 국가’ 공약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물론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영토조항과도 배치된다. 시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런 ‘10대 공약’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시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커녕 “소수정당이 제안했던 공약들을 모았을 뿐 확정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시민당은 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새로운 10대 공약을 올렸는데 이는 민주당의 10대 공약과 똑같다. 졸속정당·급조정당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실현이 어려운 황당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과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한 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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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07:00:0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