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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스포츠라이프
교류많은 美.中은 빠져...실제 입국자 감소 수십명 그칠 듯

정부 뒤늦게 추가 입국제한

5만명 자가격리자 위반 잇따르자

'개방성 원칙'깨고 추가카드 꺼내

사흘간 신규확진 50명 안팎 유지

집단시설 '방역관리자' 지정해야





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일일 여객 수 5,000명선이 깨졌다./인천=연합뉴스


정부가 뒤늦게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추가 통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80일 가까이 진행된 데 따른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이번 추가 입국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입국자 감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 기준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를 내건 나라는 모두 148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66개국,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47개국과 겹치는 국가가 추가 입국제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나머지 국가의 입국자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유예 등을 통해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체류자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제외되며 영국이나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 입국을 막은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 국민은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취업이나 유학 등 국내 거주지가 명확한 장기체류자에 대한 사증 발급을 허용한다면, 실제 입국제한 대상은 하루 120~130명 가량의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이 중 미국 등을 제외하면 실제 제한 적용 범위는 많아도 수십명 가량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뒤늦게 깨뜨린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하루 수십명 수준의 추가 입국제한에 나선 이유는 그만큼 한 명이라도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가 일시 정지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진행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의 효과로 최근 사흘간 하루 50명 안팎의 신규확진이 나오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면 최소한의 감염 가능성조차 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53명 가운데 해외유입 관련이 24명으로 45%를 차지했듯, 해외 입국발 감염은 방역당국의 최대 과제다.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격리자가 지난 1일 2만3,768명에서 7일 4만9,054명으로 엿새 만에 두 배 이상으로 폭증했고, 이들에 대한 손목밴드 착용을 검토할 정도로 자가격리 위반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작은 구멍이라도 막자는 차원에서 추가 입국제한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더불어 요양병원과 교회 등 코로나 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방역대책도 내놓았다. 이 시설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 관리자는 시설 종사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학원은 19일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하되, 운영 강행 시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쓰고, 학생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날 신규확진 수는 6~7일 각각 47명에 이어 사흘 째 50명 안팎을 유지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긍정적인 신호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증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일한 백신이며 치료제”라고 강조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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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22:08:2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