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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마켓
中때리기 마음 굳힌 트럼프...경제 전면전 먹구름 짙어진다

'홍콩 지위 박탈' 초읽기...동맹국 모아 공동전선 펼칠수도

고강도 제재 강행 땐 양국 간 보복-맞보복 악순환 불가피

트럼프 "중·인도 국경분쟁 중재 의지, 능력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국가보안법 추진과 관련해 중국에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AP연합뉴스




지난 24일(현지시간) CNN의 서맨사 비노그라드 국가안보 해설위원은 홍콩을 ‘트럼프의 크림반도’라고 빗댔다. 지난 2014년 러시아는 군을 동원해 전략요충지인 크림반도의 중요시설을 접수한 뒤 주민투표를 거쳐 해당 지역을 병합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측 인사를 상대로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홍콩을 제2의 크림반도로 보는 것은 러시아가 그랬듯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무역합의와 재선, 홍콩 인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왔다. 중국은 러시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 등 세계 경제에 밀착돼 있다.

하지만 26일 백악관의 발표는 명확했다. 이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안법)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으며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경제와 중국 때리기 사이에서 후자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문제는 제재 수위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미국이 홍콩 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와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과 거래제한, 홍콩을 거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홍콩 인권법에 따른 제재 및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미국이 동맹국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거나 공동전선을 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마음을 굳힌 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이 중 홍콩의 특별지위 건은 일주일 내 국무부의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자치권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하다. 투자자문회사 더프앤펠프스의 크리스 캠벨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언급해왔듯 대중 보복에 관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홍콩의 경제와 무역상 특별지위를 더 이상 주지 않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높은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낼 경우 양국 간 경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이미 중국 정부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시 주석까지 나서 홍콩 보안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강도 제재는 중국 지도부가 묵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대로라면 ‘미국 제재→중국 보복→미국 맞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국과 세계화 센터’의 빅터 가오 부소장은 “워싱턴에는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면 중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이 같은 환상에 빠지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말폭탄도 중국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과도한 발언과 압박에 시 주석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해도) 더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는 홍콩 제재에 따른 실익이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날 중국에 홍콩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한편 트럼프 정부에는 홍콩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WP조차 미국과 홍콩과의 무역거래 규모를 거론하며 행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두 나라의 갈등 심화는 양국 모두의 피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기회복이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찰이 경제와 선거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립이 국내 정치에는 득이 될지는 몰라도 성장률은 추가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막판까지 미국 정부의 최종 제재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있다. ‘예정된 전쟁: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를 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양대 경제국의 관계가 계속 악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두 나라 모두 지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인도와 중국 양국에, 현재 격화되고 있는 국경 분쟁을 미국이 중재할 준비가 돼 있으며, 중재할 의지와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앨리스 웰스 미국 국무부 남·중앙아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인도에 대해 히말라야산맥의 인도-중국 간 국경지대에서 중국의 침략에 저항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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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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