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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모드 美, 확전에는 신중...무역합의 파기는 언급 안해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착수]

자치권 침해 관여한 관리도 제재...관세 등 혜택 축소 수순

트럼프, 美 경제 미칠 파장 고려해 절차 시작 입장만 밝혀

中 정부는 일단 침묵…관영매체 “美에도 손해될 것” 경고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 ‘크루드래건’ 발사를 지켜본 후 스페이스X의 창업자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은 1936년 나치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에 비교된다. 당시 라인란트 독일인은 나치를 환영했지만 지금 홍콩인은 중국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슨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중국과 라인란트의 순간’이라는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라인란트는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대인 라인강 연안의 독일 영토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이후 다시 프랑스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보장으로서 비무장지대가 됐다.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지배한 나치 독일은 1936년 이를 다시 점령해 군사화하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미국 언론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놓고 과거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꼽는 대독일 유화정책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29일 전격적으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 시작이라는 초강력 방침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날 발표 내용은 기존에 홍콩이 누린 ‘특별지위’ 혜택을 제거하겠다는 것과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중국·홍콩 관리들을 제재하겠다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우선 지난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본토와 달리 관세·무역·비자 등에서 누려왔던 특별지위를 향후 줄여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미국이 홍콩과 맺은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외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을 제재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미 정부는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대중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특별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는 입장만 밝혀 여지를 남겼다.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도 파기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홍콩 상황을 완화하도록 1년의 시한을 주고 불이행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선택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홍콩 보안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현실론을 감안했을 수도 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어도 8월 안에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간표를 보안법 시행 일자에 맞췄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제재안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기대에 29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만 0.07% 소폭 하락했을 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올랐다.

반면 2018년 이후 미중 갈등에서 사실상 첫 도발을 감행한 중국은 정작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예상되는 데도 주말 내내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주말 중국중앙(CC) TV의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에도 관련 기사가 안 나오는 등 관영매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이 31일 저녁 평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급 없이 “(홍콩 보안법 관련) 미국의 제재 놀이는 한물간 수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은 트럼프가 더 자세한 계획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을 택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신 영화배우 청룽(성룡) 등 2,605명의 홍콩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홍콩 보안법 지지 성명을 내는 등 홍콩 내 친중파들을 동원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된 홍콩인과 홍콩 주재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홍콩인들의 해외 이주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홍콩달러와 위안화를 미국달러 등으로 대거 교환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도 아시아본부를 싱가포르 등 외부로 이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 대형은행인 HSBC가 친중 인사들로부터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는 홍콩인들을 해외로 이주시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는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홍콩인 약 290만명 모두가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홍콩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뉴욕=김영필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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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06:30:3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