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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종인이 띄운 ‘청년 기본소득’, 이재명이 한 결과는?

김종인 “실질적 자유 구현해야” 발언

일각선 실업난 ‘청년 기본소득’ 도입

경기도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中

설문조사 결과 “매우 높은 수준 반응”

운 띄운 金 “재원 중요, 함부로 못 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질적 자유’를 거론하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당의 공식적인 의제로 올라왔다. 김 위원장이 총선 때 ‘대학생 100만원 지원’ 등을 거론한 것을 볼 때 청년 기본소득을 내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 연간 수 백 조원이 드는 재원을 볼 때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다만 “청년 실업과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정당인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모임에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얘기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균형적인 국제수지 등은 다 최종적으로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목표다.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가장 기본적 목표다”고 말했다.

행사 직후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본소득 도입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당의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통합당이 전 국민 기본소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체감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청년층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4·15총선에서 “모든 대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급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통합당 내에서는 당장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주류다. 전 국민에게 1명 당 기초생활수급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311조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29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통합당이 수급 대상을 청년, 저소득층으로 좁히고 재원 마련 방안을 당 차원에서 연구할 가치는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이날 초선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 당이 불평등과 청년 실업에 신경 쓰지 않고 멀리 있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경기연구원


실제로 청년 기본소득제도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청년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만 24세 청년(2019년 약 17만 5,000명) 개인에게 분기당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4년 간 소요 예산은 6,866억 원 가량이다.

지난해 사업을 진행하고 여론조사(청년 3,500명 대상·:95% 신뢰수준에서 ±1.6%포인트)를 한 결과 청년 기본소득 수령 후 80.6%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또 60.3%가 ‘삶의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69.91%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69.29%가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뿌리면 청년층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계산도 가능하다.

물론 통합당 내에서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을 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꺼낸 기본소득과 관련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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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16:22:54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