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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진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이래도 안 바꿀 건가요




▲참여연대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3년간 20차례 넘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땜질식 핀셋 규제’와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같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비판받는 부동산 정책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일부터 접수한 후 신청자가 94만명이나 됐지만 지급률은 고작 5%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주간 집중처리 기간 설정 등 신속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긴급 지원금’이 ‘비(非)긴급 지원금’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가득한데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수도권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29일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마저 수도권 선호 현상을 막지 못한다니 인위적 지방 분산 정책도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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