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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반시장 오기정책으론 부동산 대란 막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란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강조했듯이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실수요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대출규제 완화는 쏙 빼고 보유세 강화 등 수요억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급하게 부른 것은 부동산시장 동향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6·17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진정되기는커녕 되레 역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은 물론 외곽 지역에서조차 집값 상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공급면적 25평형)는 3.3㎡당 1억원인 25억원에 거래됐다. 사상 최고가다. 규제지역에서 비껴간 김포·파주·천안·계룡시 등에서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시장도 매물 품귀 현상으로 폭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다. 더욱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주택 참모진의 솔선수범을 권고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두 채 중 서울이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만 처분하겠다고 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이러니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나온 22차례 대책과 같은 맥락의 수요억제책일 것이다. 온갖 대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반시장 오기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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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3:33:04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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