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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집값 잡기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또 세금만 올리나

공급확대 방안 긴급 지시 불구

서울 도심 매물난 해법 대신

세금 강화로 또 수요억제에 방점

"내성만 커져" 벌써 회의적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조만간 23번째 대책을 내놓기 위한 세부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에는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공급물량 확대방안과 투기성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혜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공급확대 방안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매물 잠김, 부의 대물림 심화 등 규제의 역설을 만들어온 수요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히려 또 나올 규제가 내성만 더 키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대책이 된다. 또 지난달의 22번째 대책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책이 나오는 셈이다.

우선 공급확대와 관련해 기존 수도권 77만가구 공급방안 외에 중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인 8,000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보유한 자투리땅 개발계획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청년·신혼부부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공급물량을 공급하게 하고 신혼부부 특공물량 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낮은 가점으로 청약전선에서 밀려나고 있는 30대와 신혼부부를 위해 이들을 위한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더욱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세 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 센 세금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장에서는 23번째 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확대를 주문했지만 방점은 수요억제에 찍혀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급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투기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답은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은 정책 규제에 대해 내성이 강해졌다”며 “부족한 공급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는 시장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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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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