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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실검오른 ‘조세저항 국민운동’…이참에 '촛불집회도 하자'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자들이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가 13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네이버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실검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올리자는 온라인 캠페인을 계획했다. 해당 온라인 캠페인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달 1일 시작돼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등이 실검 순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문재인 지지철회’, 8일 ‘소급위헌 적폐정부’, 9일 ‘국토부 감사청구’가 순위에 오르는 등 6.17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기조에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주 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세 배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산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겨냥했지만 1주택자도 화살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카페에는 실검 올리기에서 더 나아가 촛불집회를 하자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카페에 “사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 조세저항 운동 촛불집회 안 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촛불집회를 하자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이번 ‘7·10부동산대책’으로 보유기간이 길지 않은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1,000만원 넘게 늘어난다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장기보유 시 세 부담 증가액이 크지 않고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의 주택이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1주택자와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정책 취지와는 여전히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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