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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北 황강댐 무단방류 성토한 與·통일부...이인영 "유감"

김태년 "합의 위반...속좁은 행동"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북한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남북은 지난 2009년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방류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 4,000여명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접경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게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2009년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댐 방류는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이 최근 남측에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최근 (북측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남북 대화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자연재해 분야 등 인도적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해 상황을 공유하고 우발적 상황을 통제하려면 남북 간 기본적인 통신 연락선부터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역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재난·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북측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용·박우인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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