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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고양이한테 생선?…부동산 정책 1급이상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

■경실련 '부동산·금융정책' 공직자 재산 분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 편중

3년간 5.8억 시세차익도 누려

"정책 실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

내로남불 아니냐" 비판 쏟아져

경실련이 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87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나 됐다. 부동산 가격 잡기에 사실상 올인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관료의 3분의1이 다주택자인데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부동산·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1급 이상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고위공직자들이 정기 공개한 재산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이후 매각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은 이번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또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12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현 정부 3년간 평균 5억8,000만여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안정을 도모했다는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누려온 ‘부동산 부자’였던 셈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들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정책 실무 책임자로 고위공직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정책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책만 스물세 번 내놓았고 실무자 대부분이 다주택자로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 재벌’은 7명이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각 4채를 보유했으며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3채씩 가지고 있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7명 중 4명이 강남 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고위공직자들은) 서울 요지에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공무원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이들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는 최근 세종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뛴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7명의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주택 10채 중 3채가 강남 4구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99명이 가진 147채의 주택 중 강남 4구에 소재한 주택은 29%인 42채였다.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을 지낸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강남구 소재의 다세대주택과 서초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강남구 청담동에 복합건물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관련 정책 실무 책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재산 자체도 국민 평균과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20억5,000억원으로 국민 전체 평균인 4억원의 5배에 달했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33억원이 넘는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상위 10명 중 6명이 주택정책을 다루는 기재부·국토부·금감원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내놓은 스물세 번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오히려 부동산 부자인 상태로는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재산 상위 1%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며 “스물세 번째로 내놓는다는 대책마저도 토건세력의 사업장을 대폭 늘리는 재개발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부동산·금융정책 담당 정부부처가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부자를 부동산정책 관련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만들어낸 8·4대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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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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