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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호우 피해 조속히 복구" 재난 추경론 띄운 野

통합·국민 "예비비 부족하면 편성"

민주 "피해규모 보고 결정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충주 엄정면 괴동리 비석마을에서 수해 복구활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이 6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 추경론’을 제안했다. 야당이 추경안을 편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야권의 분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발(發) 재난 추경론에 대해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가장 먼저 재난 추경론을 쏘아올렸다.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10시 30분 집계로만 26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6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해 피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피해 복구에 지출한 뒤 부족하다면 재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현재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비가 그치고 규모가 확인되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신 신속한 예비비 집행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비비를 비롯해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선(先) 예비비 집행을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는 바로 투입하라고 했다”며 “재난 지역 선포 문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이재민은 1,253세대 2,161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이 747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645명) △경기(428명) △강원(334명) △서울(5명) △경북(2명) 순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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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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