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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은행
'사모펀드 국감' 예고...올해도 금융CEO 줄 세우나

여야 모두 4대 은행장 증인신청

'망신주기 국감' 구태 되풀이 우려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업계선 규제검증 정책국감 희망





여야 정치권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줄소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정을 축소한 탓에 증인 신청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여전히 금융인을 무더기로 불러 호통치고 망신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검증하는 정책 국감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4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4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 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정무위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정조준하고 은행장들을 대거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의원들이 벼르고 있다고 들었다”며 “실무 임원이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사모펀드 사태에서는 금융당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판매사로부터 피해자 보상을 이끌어냈지만 사모펀드 규제 완화나 특정 상품에 대한 감독 미비 등은 금융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규제 정도가 달라 역차별을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가 금융시장을 독점할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이를 막을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도 관심거리다. 최근 KB금융 노조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한 데 이어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금융위는 그간 일반 기업 노조추천이사제 도입도 속도가 나지 않는 마당에 금융권이 먼저 나서기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옥상옥 규제로 비판받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도 주요 이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기됐다. 상이한 업종의 기업들이 금융계열사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도 중복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료 카드 결제 △암 보험금 분쟁 등 해묵은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과 관련해 또 한 차례 이슈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금융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뉴딜펀드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CEO들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올해만큼은 정책 위주의 실속 있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서은영·이태규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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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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