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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北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우리 국민 피격 사망에도 軍은 6시간 '무대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방부는 방화복을 입은 북한 군인이 이 시신에 접근해 해상에서 기름을 부은 뒤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된 대략적 사실을 인지했지만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대응하지 않는 동안 이 공무원은 북측에 의해 사살됐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씨는 지난 21일 11시30분쯤 소연평도 남쪽 2.2㎞ 지점에서 실종됐다. 당시 어업지도선은 꽃게잡이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A씨가 사라지자 해군과 해양경찰, 해수부가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에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군 당국이 A씨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것은 22일이었다. 당국은 여러 감시 자산과 정보 자산을 통해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A씨에게 접근한 정황을 입수했다. 다만 정확한 정보 판단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위치를 나중에야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군 당국이 북한군이 신병을 확보한 실종자가 A씨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4시40분쯤이다.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사실은 군 수뇌부 등에 전파됐지만 정부는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은 A씨를 해상에 둔 채 월북 경위 등을 물었고, 이후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약 시간만인 오후 9시40분께 A씨에게 총을 쐈다. 오후 10시11분에는 방독면과 방호복 차림의 북한군이 해상에서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부은 뒤 불태웠다.

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서해북방한계선 북한 지역 인근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격 직전 상부로부터 사격 명령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그 전에는)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했을 것을 알았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 확인하는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국경에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을 정보 당국이 알았을 텐데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와 국방부 장관까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을 쓰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밤 10시쯤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장관은 실종 당일부터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 군이 북한에 공식 조치를 한 건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35분이었다. 유엔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22일 오후 10시30분경이다. 이 관계자는 “오후 10시 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8시30분경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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