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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런던서 '기사회생'...법원 "새 영업면허 부여"

런던교통공사, 공공안전 이유로 2017년 면허 갱신 거절

우버 "과거에 부적절했다"며 개선노력…소송 제기해 승리

/AP연합뉴스




차량호출서비스업체인 우버가 런던에서 퇴출 위기를 벗어나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은 “과거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런던의 (차량호출서비스) 영업면허를 발급받기에 적격(fit and proper)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우버의 과거 규정 위반 사례를 검토했지만 이후 우버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새 영업면허의 기간 및 부여조건에 대해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런던교통공사는 2017년 9월 우버의 5년간의 영업면허가 만료되자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가 중대범죄 사건들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우버 기사의 건강진단서 확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우버 기사의 범죄경력조회(DBS) 절차, 규제 당국의 업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등도 면허 갱신 거부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우버는 소송을 제기했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은 2018년 6월 우버에 15개월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한시 면허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이사진에 비상임이사를 3명 포함하고, 우버 운영모델에 변화가 있을 경우 4주 전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승객으로부터 잠재적인 범죄 항의가 있을 경우 이를 런던경찰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15개월의 한시 영업면허가 종료됐지만, 런던교통공사는 우버의 정식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거절하는 대신 다시 2개월의 한시 영업면허를 승인했다. 이어 2개월 뒤에도 정식 영업면허를 내주지 않기로 하자 우버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런던교통공사는 당시 우버 시스템에서는 특정 운전기사 계정에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가 사진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승객은 당초 자신이 예약한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는 차량에 탑승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교통공사는 24명의 운전사가 다른 20명과 계정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1만4,000회 이상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이미 헤이우드 우버 북유럽 및 동유럽 지역 담당 사장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우리는 더 잘 해야 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런던에서는 현재 4만5,000명 이상의 우버 운전기사가 영업 중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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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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