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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미·중은 첨단산업 지킨다는데 우리는 외려 내쫓나
미국 의회가 반도체 산업에 250억달러(약 30조원)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안은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연구시설 등에 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별도 기금까지 조성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외 시장 의존에 위기감을 갖고 반도체 생산 공급망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첨단산업을 키우고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법안도 평소 대기업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미 의회가 모처럼 의기투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파적 대립보다 국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겨냥해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민관이 뭉쳐 반도체를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며 2,430억달러를 투입해 50여개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신산업에 승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면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을 천명했지만 선언에 그쳤을 뿐이다. 오히려 ‘기업규제 3법’과 노동법 개정 등 잇따른 규제 폭탄을 쏟아내면서 멀쩡한 우리 기업도 국내에서 내쫓길 판이다. 당장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분리선임제’가 도입되면 외국 경쟁사가 삼성전자 감사위원에 선임돼 첨단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기존의 1~3%에서 0~2%로 줄어들었고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1%로 낮아졌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첨단산업이야말로 일자리의 보고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국내 산업 지키기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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