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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법무부가 법치 아닌 정치 하면 나라기강 어떻게 되나
법무부가 펀드 사태 피의자의 주장만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라임 펀드 의혹 수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과 진술만을 토대로 마치 정당이 성명을 내듯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퍼부은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하고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틀 만에 감찰 조사 결과라며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발표를 한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도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항변했다. 라임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찰총장은 여든 야든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면서 법무부 주장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펀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 권력 비리 수사를 막는 한편 의혹 물타기를 위해 공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사태와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서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라고 했고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추 장관은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 무력화를 시도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정치와 정쟁에 나서면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검찰총장 공격을 주도한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뭉개기’ 의혹의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권력과 야권·검사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추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독립적 특검을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히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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