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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文정부 '탈원전 폭주' 민낯 드러내…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야"

원전 14기 수명 마칠 때마다 '경제·사회 갈등' 우려

국내 원전생태계 무너지고 해외 수출도 차질 불가피

원전업계 "신한울 철회땐 경제피해 커…멈춰선 안돼"

20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부실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 전반에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라며 기존 정책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후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날 때마다 경제·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이외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돼 40여년간 지켜온 국내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해외 수출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의 부실이 드러나며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계속 가동시’ 원전 판매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고, 가동 중단시 감소되는 비용은 과다하게 책정해 불합리하게 경제성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결정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의 부실한 정책 추진과 결정에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똬리를 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인 지난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전 본부를 직접 방문해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의결했다. 당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 또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 14기는 연장 운영을 금지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오는 2038년까지 14기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 추진된 것은 2017년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추진했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론화로 뒤집혀 공사가 재추진된 게 대표적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역시 정책 부실을 거듭 확인한 것이지만 정부는 감사원이 원전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은 평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이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전의 안전성이나 수용성을 경제적 측면으로 환산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다면 감사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계속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집하면서 통상 30년인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날 때마다 계속 운전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공기업이지만 원전의 계속 가동에 경제성이 있다면 무조건 가동을 정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 수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조기 폐쇄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년 넘는 역사 속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원전업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설비 납품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일거리가 사실상 없다”고 답답해했다. 국내 최대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지난해부터 명예퇴직과 휴업을 반복하고 있고, 두중의 협력업체 수백곳이 경영난에 사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위기를 맞고 있다. 두중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나서겠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며 “어느 나라 정부나 기업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따라 원전업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외 원전 수출의 길을 넓히는 차원에서 “건설이 이미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라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경북 울진에 들어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 부지조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중도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제작에 4,927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최종 철회할 경우 두중에 보상해줘야 할 비용은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에 붙였듯 신한울 3·4호기 역시 여론 수렴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손철·김우보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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