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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특파원 칼럼] 바이든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김영필 뉴욕특파원>

주한미군 주둔 목적 '對北'에 한정

中과 협력 강조...통상압력도 내비쳐

美정권교체 대비 시나리오 준비해야





사흘 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마지막 대선 TV토론은 곱씹어볼 부분이 여럿 있다.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바이든 후보가 주한미군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그중 하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깡패(thug)’나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기 전에 한 말이다. 내용은 이렇다.

“중국은 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이렇게 중국 가까이에서 운용하는지 묻는다. 왜 미국 군대는 중국 근처에서 많이 활동하느냐고 한다. 이 질문에 나는 북한이 문제라고 대답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북한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얘기인 만큼 중국 가까이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는 성주 기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일 테다. 중국 입장에서는 앞마당인 서해에서 활동하는 것도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바이든의 말, 뉘앙스가 묘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주한미군은 대(對)북한용이라는 테두리에 갇힌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이 최우선이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도 중요하다. 헌데 바이든의 생각대로라면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라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봤다. 트럼프야 돈 때문이라지만 바이든도 이 같은 측면에서는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의 말을 뒤집으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날,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신경 쓰려는 것, 이것이 선거전문매체 ‘538’이 대선 승리 확률 88%로 예측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속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TV토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잘 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처럼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든 당선 시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밀컨글로벌콘퍼런스’에서 중국과는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바이든에 대해 알아둬야 할 대목이다.

경제는 어떨까. 바이든 후보의 경제정책은 지난 8월 선거캠프에서 내놓은 1분30초짜리 ‘콜벳 스팅레이’ 동영상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제너럴모터스(GM)의 1967년식 스포츠카 콜벳 스팅레이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는 상징적인 산업이다. 어떻게 (자동차가) 더 이상 없을 수 있는가”라며 “나는 우리가 전기차로 이동함으로써 21세기에 다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섬뜩하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고 했던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말 사이사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인공지능(AI)에 대한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및 투자, 주요국에 대한 통상 압력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 주된 대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주어인 자동차만 다른 것으로 바꾸면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선거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이 남아 있고 2016년 대선 결과를 족집게처럼 맞힌 기관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고 점쳤다.

하지만 우리는 바이든 정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우리에게 더 큰 대가와 값비싼 청구서를 의미하지만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4년간 겪을 만큼 겪은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게 뚜렷하다.

반면 정권교체 때는 우리가 준비할 게 더 많다. 대북정책만 해도 트럼프식 ‘톱다운’이 아닌 실무진부터 올라오는 ‘바텀업’으로 바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라고 우리에게 늘 좋았던 것도 아니다.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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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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