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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역사적 책임져야" 추미애 작심 비판한 현직 검사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검찰 내부망 글 올려

"훗날 부당권력 檢 장악 시도때 선례로 들먹일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물을 마신 뒤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과천=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며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검사는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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