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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현정택의 세상보기] 美 대선의 향방과 북핵 대책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北, 美대선 혼란과정 도발 우려

韓美 빈틈없는 공조·동맹 구축

비핵화 구체적인 이행 담보해야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당선될까이다. 여론조사 및 분석 결과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예고한다. 두자릿수 가까운 지지율 격차로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서고 있으며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모델에 따르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95%, 트럼프는 불과 5%이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주요 언론, 월가 금융기관, 선거 도박사들도 바이든의 손을 들어준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추격으로 뒤집기를 한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가 틀렸으며 ‘샤이 트럼프’ 계층을 고려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를 족집게처럼 맞혔다는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과 트라팔가르가 이번에도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것에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들이 오차의 원인이었던 고학력 유권자 등의 투표 참여율을 현실에 맞게 고쳤고 미국 대선을 판가름하는 중서부 경합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트럼프 지지 호소가 먹히지 않는 바람에 판세를 뒤집기는 사실상 힘들다.

누가 이기느냐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언제 선거 결과가 확정되느냐이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선거 당일 밤 상대방에게 축하전화를 하고 다음날 승복 연설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다르다.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개표 시간이 길어진다. 선거 당일 현장투표부터 개표가 시작되면 초반에는 트럼프가 앞서고 후반에는 바이든이 우세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짙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2000년 대선 때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으로 12월 중순에야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수일에서 수주일간 승자불명의 혼란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미국 대선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 대니얼 러셀과 수전 손턴 전 국무부 차관보들은 미국 외교에서 우선순위가 뒤처질 것으로 보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도발해올 경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해야 한다. 이 경고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대선 전후 혼란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빈틈이 없도록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쪽 모두와 긴밀한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긴 흐름으로 보면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부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 때 1회, 버락 오바마 때 4회, 트럼프 때 1회 핵실험을 하고 운반수단을 계속 키워왔다. 22일 대선 TV토론 때도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불렀던 트럼프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됐으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폭력배(thug)’라고 호칭한 바이든은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 만날 수 있으며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발언을 했다.

우리 정부가 숙원사업처럼 여기는 종전선언도 해법은 못 된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선언으로 미국 대통령이 새 임기에 대북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내년 1월 들어설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북한 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제거할 대책을 세우고 빈틈없는 공조로 이행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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