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두 여성은 왜 '헤르페스' 앓았나…한 남성의 "미필적 고의" [범죄의 재구성]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20대 초반 여성 둘과 성관계한 남성의 비밀


/이미지투데이




20대 후반 A씨는 2018년 8월 중순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 20대 초반 B씨였다.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강남에 위치한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졌다. 둘은 같은 달 24일께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 초까지 7개월가량 사귀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헤어지기 약 한 달 전인 2019년 3월 초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다른 여성 C씨를 만났다. 당시 C씨는 스무 살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당일 강동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틀 뒤에는 A씨 지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

사실 A씨는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였다. B씨와 C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헤르페스를 앓게 됐다. 이후 A씨는 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성행위 이전에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진 상황에서 두 사람과 성행위를 했다”며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C씨의 감염과 이 사건 성행위 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법원 "성행위-증상 발현 인과관계 인정"


/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관한 A씨의 인식 등에 비춰보면 B씨, C씨와의 성행위 당시 헤르페스 전염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B씨, C씨의 증상 발현 시기와 그 내용 등에 비춰 이 사건 성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한 사람이 보내는 모든 시간과 환경,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누구 곁에 있든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요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