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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기자의 눈] 생애최초 특공조차 소외된 '1인 가구'

양지윤 건설부동산부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오르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30대 직장인 유씨는 최근 좌절감을 맛봤다. 청약 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에도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늘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는데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유씨는 “‘생애 최초’라고 하기에 한 번도 집을 매수한 적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된다더라”며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은 ‘그림의 떡’이었던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늘렸지만 사실상 ‘1인 가구’는 배제된 상황이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현재 결혼을 했거나 혹은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는 탓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는 청약을 넣을 수조차 없다.



그렇다고 가점제인 일반 청약에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54점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권 인기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이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점수다.

주거 대책에서 소외된 미혼 청년층에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집을 사는 것뿐이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 최근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값이 저렴했던 서울 외곽지역과 서울 통근이 가능한 경기권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도 무섭게 오른 탓이다. 유씨는 “‘영끌’을 해서 6~7억원대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집값이 너무 올라 그 가격대의 아파트를 찾는 것도 힘들다”며 “1~2년 전 결혼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한 회사 선배들은 집값이 수억원 올랐다고 하는데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1인 가구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독신과 만혼이 보편화한 지금, 1인 가구가 내년·내후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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