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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최재형 "월성 원전, 범죄 개연성 있어 檢에 참고자료 보냈다"

"감사위원들 동의 구했다... 사건 배당은 檢문제"

'조작' 표현 해명 요구엔 "상식으로 판단하라"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범죄 개연성이 있어 검찰 수사 협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경위를 묻자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이의제기한 위원들은 없었다”며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국민의힘의 고발 시점과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최 원장은 그보다 먼저 의사 결정을 했으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주면서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엔 “배당은 대검 내부 문제이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대검에 자료를 송부하면서 사건까지 얘기한 전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정책 결정을 사법적인 기준으로 단죄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는 최 원장은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즉시 중단한 결정 과정을 감사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낸 범위 내에서 수사한다면 탈원전 정책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어디까지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론은 아니기에 언론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데 감사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가치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보고서에 넣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변수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이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에 동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최 원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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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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