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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文 공약한 대로…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낮춘다

16일 당정회의서 現 24%→ 20∼21% 하향조정 무게

저신용자 대출 더 어려워져 불법사채 활개 우려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결과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법정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20~21%대로 당정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을 고려할 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다만 급격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이들도 고려하며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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