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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월성1호기 수사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저녁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검찰 등을 겨냥해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자료를 보낸 사건을 검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놓고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운운하면서 협박한 것이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원전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런데도 여권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인 양 호도하며 궤변을 일삼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탈원전 운동 경력으로 금배지를 단 양이원영 의원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통치행위 개념과 유사하다”며 맞장구쳤다. 정권에 불리한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치행위’라는 방패를 만들어 위법을 저지르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 국가기강이 흔들리게 된다.

한술 더 떠 윤 의원은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을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치 조작 등으로 절차를 어기면서 대선공약을 강행하는 것까지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억지 논리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라도 오기의 탈원전 정책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불법을 가져왔다는 점을 시인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장관이 ‘원전 연장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원전 조기폐쇄를 인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나라가 정상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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