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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종인 “부동산 대란, 시장 아닌 정책 실패”

국민의힘, 보선·대선 승부처는 부동산 판단

文정부 비판...공급확대·감세 등 대안 제시 총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욱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부처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에 총력을 쏟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와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과천에서 연이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정책위원회는 공급 확대와 감세를 위한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부동산 민심을 잡으면 보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무려 57만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한 곳이다. 그는 “정부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색내기 식으로 청약 조건에 구분을 많이 넣는데 청약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 사는 이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스피커 역할을 맡았다면 정책위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제언 및 대안 제시에 나섰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2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는 동시에 목표치 도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임대차 3법의 재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보선과 대선은 결국은 부동산 민심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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