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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당이 꺼낸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효과, 노원 55억·서초 25억

■김용판 의원 '재산세 감면'

성북 53억…송파 37억 그쳐

강북이 강남보다 稅혜택 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 여당 결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노원·성북·은평 등 강북 지역 주민들의 혜택이 가장 큰 가운데 강남 3구의 혜택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9%를 차지하지만 정작 재산세 감면은 서울시 총량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재산세 세율인하 감소액’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재산세 세수는 총 97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노원구로 55억9,000만원 감소한다. 이어 성북구(53억9,000만원)와 은평구(51억원), 강서구(50억3,000만원) 순으로 재산세 감면액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수가 노원구(10만7,566명)와 강서구(9만6,749명), 은평구(9만2,562명) 순으로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서울시 재산세의 39%를 부담한 강남 3구는 재산세 인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 강남구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총 23억8,000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서초구는 감면액이 25억8,0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의 재산세 감면액도 37억8,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돼 강남 3구 전체의 재산세 감면 규모는 총 87억4,0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감면액의 9%에 불과하다.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선 자치구는 세수 부족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재산세 감면 혜택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노원구와 성북·은평구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직접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세 수입이 총 670억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45억원이 감면되면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추가 배분하는 등 재정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당정의 재산세 감면 규모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 세수에 비해 미미해 사실상 증세 조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로 1조2,877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서울시민들이 낸 재산세는 1조4,942억원으로 2,065억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당정이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규모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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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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