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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무언설태] 법조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성찰해봐야죠




▲대다수 법조 출입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네요.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검찰·법원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매우 부정적 65.7%·다소 부정적 28.3%)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4%·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의 82.8%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방식에는 응답자의 84.8%(매우 부정적 32.3%·다소 부정적 52.5%)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32개 대법원 출입사 기자 207명 중 30개사 99명이 대답했습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대다수 기자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니 추 장관은 과연 나라와 정권, 자신 가운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봤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대권이 아닌 서울시장으로 체급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야권 내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 성향으로 꼽히는 초선 박수영 의원은 17일 언론과 통화에서 “(대선주자들이) 시장 선거에 먼저 나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는 초선들이 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니가 가라 하와이’란 말이 나올 법한데요. 세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 카드를 찾지 못하고 기존 메뉴만 쳐다보는 야권의 현실이 안타깝네요.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17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며 “그것이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공개 행위는 감찰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나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정지 요청이 부적절하다면서 이와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올린 데 대해 따진 것입니다. 더구나 정 부장검사가 올 2월까지 대검 감찰2과장을 지내며 한 부장을 상관으로 모셨던 직속 부하 검사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혁’으로 포장해 검찰을 흔드는 과정에서 검사 선후배 및 동료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훼손하는 듯해서 뒷맛이 씁쓸합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원인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으로 돌렸습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이 개최한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과거 중국은 리더십의 주기적 교체로 충분한 토론과 개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며 중국을 책임지려는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한 겁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금융당국을 비판하자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자회사인 앤트그룹 상장을 막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언급에 시 주석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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