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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따라 춤추는 선거용 국책사업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동남권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확정된 김해신공항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검증위는 안전성과 절차상 하자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표를 더 얻기 위해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부산·경남의 다수 지역주민이 바라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국회 산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 지지 입장을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완공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 발의까지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10조원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동남권신공항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논의가 시작된 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지화와 검증을 되풀이했다. 경제성보다는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서 오락가락했다. 그 사이 민심은 갈라지고 소모적 논쟁만 이어졌다. 이번 김해신공항 백지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야당에서는 경제성 축소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판박이라며 가덕도신공항 추진 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년 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신공항 후보지를 평가했을 당시 가덕도신공항은 낮은 점수를 받아 김해신공항에 밀렸다.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선거를 의식해 국책사업을 뒤집으면 이로 인한 국력 낭비와 혼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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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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