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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유상범, 공수처법 개정 비판

"야당 비토권은 중립성 위한 최후의 보루"

"180석을 무기 삼아 야당을 겁박했다"

유상범 국미의힘 의원./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했다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의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을 지난 13일과 18일 단, 두 차례 실시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 추천으로 적격자가 없다면 당연히 추가 추천을 통해 검증했어야 한다”며 “여당 측 위원과 정부 측 인사, 변협 회장이 추가 추천 없이 합심해 판을 엎은 것은 공수처를 정권 보위부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야당을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야말로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소불위의 사찰기구로 변질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사기관”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빼앗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할 것이 자명하다”며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상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철저히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의회 민주주의를 허무는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하게 다스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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