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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주호영 "文 정부, 종부세 패닉 만들어내···눈앞에 세금폭탄"

"공시지가 현실화로 종부세 대상자 22% 증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포퓰리즘 세금 폭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경종을 울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세금 폭탄으로서 많은 돈을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반하게 거두어 포퓰리즘을 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올려붙이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2% 늘어나고, 세입은 최소 23%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4구는 종부세가 2배 가까이 올랐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도 종부세 지역이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또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를 향해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집값이 오르고 오른 집값의 공시지가를 올리고, 종부세 폭탄까지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조세저항에 나서서 못 살겠다고 하기 전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대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할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추천이 돼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코로나가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며 수도권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지만, 이 와중에 민주노총이 내일 전국 파업을 강행하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8·15 집회와 10월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 감염 온상이라며 대대적 비판에 나선 범여권이 이번에는 많이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차관 지적대로 일상 속 조용한 유행이 다가오는 마당에 민주노총 도심 집회는 감염자 폭증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당장 내일 총파업과 집회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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