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밑빠진 독…아파트가격 주고 빌라 샀다

모범사례로 소개한 은평 6층건물

가구당 매입가 4억5,000만원 달해

"고비용·저효율 부작용 커" 경고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개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과 준공 시점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했을 때 매입가가 비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이는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최근 모범 매입임대주택 사례로 소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동 6층 건물 전용 55~57㎡의 가구당 매입가는 4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상 5층 이상 건물은 아파트로 분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건물을 ‘아파트형 임대’로 칭하지만 통상적인 아파트는 아니다.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신축 스리룸’ 정도로 소개하는 공동주택이다. LH는 이 주택을 보증금 1억원, 월세 31만원에 임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 주택을 소개하면서 “11·19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전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닌 중산층 등 일반 국민을 포용하는 주택”이라며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건물에서 300m 떨어진 곳에는 357가구 규모의 삼성타운이 자리해 있다. 이 아파트는 준공한 지 23년 됐는데 LH의 매입임대주택과 유사한 평수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용 59㎡가 최근 4억6,000만~5억원 사이에 거래됐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주택 매입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에 따라 LH는 앞으로 2년간 전국에서 4만4,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총예산은 10조6,000억원, 정부 예산은 6조8,000억원가량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LH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자체 매입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처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다”며 “매입비·관리비 등 정부 예산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소비자 효용은 이에 비례해서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기자채널로 이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