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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종부세 폭탄 고지서, 국민에 벌금 내라는 건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이 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70만명을 넘어서고 세액도 총 4조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각각 59만 5,000명, 3조 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공시 가격이 상승한데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까지 오른 탓이다. 집값 폭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 가구도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1주택자 기준)인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만 28만 1,033가구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8만 8,560가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0만가구나 폭증한 셈이다.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국민들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절규한다. 한 은퇴자는 “종부세가 지난해 242만원에서 올해 445만원으로 두 배나 올랐다”며 “매달 나오는 200만원으로 부부가 생활하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꼬집었다. 1주택자인 한 직장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면 300만원이나 된다”며 “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는데 세금 폭탄까지 안기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내년에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오르고 5~10년에 걸쳐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로 높아진다.

가뜩이나 부담이 큰 부동산 보유세를 더 올리면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 생활자들은 도시의 집을 팔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해야 하거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집값 상승의 주범은 24번에 걸쳐 대책을 내놓고도 되레 집값만 끌어올린 문재인 정부이다. 호텔이나 상가 개조를 전세 대책이라고 내놓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며 서민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는 징벌적 세금으로 겁박하고 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에 의탁하지 못하는 나라가 정상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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