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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秋,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자의적 해석 비판에 檢亂 오나[서초동 야단법석]

秋, 직접 나서 6개 사유 들어 발표

법조계 안팎선 자의적 해석 지적도

대검, 부당 처분에 법적 조치 반발

평검사도 이프로스 반대 글로 동참

고검장 등 나서면 단체행동도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 및 측근 감찰 방해, 정치 중립성 손상 등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다 일선 검사가 내부망에 반대 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사실화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란(檢亂)’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사유만 6개…최후 카드 꺼낸 秋=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직접 밝힌 윤 총장의 비위 가운데 하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도 중대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물의 야기 법관 여부 등을 조사해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측근 비호를 목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감찰 관련 정보도 외부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이은 정치적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 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종 감찰과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직무 배제, 징계 청구라는 최후 카드를 꺼낸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의적 해석 아니냐…만만찮은 논란=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 추 장관이 꺼낸 최후의 카드를 두고 논란도 만만찮다는 점이다. 감찰 방해·재판부 불법사찰·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 “어느 이유 하나라도 그럴 듯 하다고 느껴지는 게 없다”거나 “법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볼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표적인 부문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달 22일 윤 총장이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하겠다’는 대검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대권 후보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서 본인이 언급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상 공직자들이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게 꼭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 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된 게 윤 총장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도 반반 논리로 제기된다.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추 장관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윤 총장이 규정에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사 사주와 만나고,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도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게 검사 윤리강령을 어겼는지 또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담은 보고서를 올린 게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차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이 판사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행을 했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 평판조회라면 범죄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사찰 자체가 엄청난 것으로 (윤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여파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부터 평검사까지 즉각 반발=추 장관의 조치에 대검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검사도 반발에 동참했다. 시작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라 저격당했던 현직 검사에서 비롯됐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 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제2차 ‘커밍아웃’ 댓글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남기며 이 검사를 직접 겨냥했다. 이후 최재만(사시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3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나 고검장 등 지휘권을 가진 수뇌부들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행동을 한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며 “침묵하는 다수의 행동을 이끌어 내면서 검찰 내 조직적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소용돌이에서도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기점으로 고검장 등 윗선이 움직인다면 단체 행동 등 검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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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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